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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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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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율 1 세명 1 충정 1 마당 1 지성 1 태일 1 길상 1 율촌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갑 2 남기송 1 김용대 1 김진 1 김명종 1 김철기 1 강신영 1 강영철 1 김연태 1 강달수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94, 2022.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법

2020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70, 2020.07.07, 기각
  성폭력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성폭력
   지방공무원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98, 2016. 3. 29.
  재판취소
   재판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5, 2015. 10. 21.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 27. 선고 2013노102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9, 2013. 7. 2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9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2년

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2하,1246]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8, 2011. 6. 30.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0년

9. 광주지방법원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99,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03, 2008. 12. 26.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위헌확인
   구지방공무원법제61조등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13. 서울행법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4,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16. 헌법재판소 2007헌가3, 2007. 6. 28.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구군무원인사법제2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9272 판결
  [호봉산정처분취소등][미간행]
   호봉산정처분취소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47, 2005. 12. 2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제5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공2006.1.1.(241),46]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등][공2005.12.15.(240),1971]
   호봉부여처분취소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14963 판결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미간행]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27,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9,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6.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5.2.15.(220),244]
   해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7. 서울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누20786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미간행]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15, 2004. 9. 23.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2, 2004. 9. 23.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구경찰공무원법제21조위헌제청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66, 2004. 4.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69,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09, 2003. 12. 1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4호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84, 2003. 10. 3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34. 울산지법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당연퇴직처분등취소][하집2003-1,362]
   당연퇴직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7, 2003. 5. 26., 각하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7, 2003. 2. 17., 각하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등
   당연퇴직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02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88, 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3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8]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

39.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1998년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4, 1998. 11. 27., 각하
  당연퇴직발령취소청구
   당연퇴직발령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

41. 광주고법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확정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하집1998-1, 456]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4, 1997. 11. 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4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1995.12.1.(1005),380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992년

4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2.3.15.(916),925]
   퇴직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20, 1990. 6. 25.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공무원법제35조제61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5년

46.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3(2)특,271;공1985.8.15.(758),106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47.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2(3)특,438;공1984.9.1.(735)1366]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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